1999년 설립된 지함 제조업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재도의 신청을 통해 자력수행형 회생계획이 인가된 특이한 사례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사업 내용
1999년 12월 16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지함 제조업·지류 판매업을 영위.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의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 제조·판매.
본점 소재지 공장 중심으로 생산하고, 수도권 영업점을 통해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
기본 현황
임직원
총 34명 (임원 + 직원)
발행주식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
610백만 원
신청 원인
매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악화
2019년 약 95억 원에서 2024년 약 76억 원으로 매출이 지속 감소. 2022년 대비 10억 원 이상 감소하며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 및 담보채무 부담
2011년 충북 음성군 공장 매입, 2013년 증축, 2022년 합지시설 자동화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결국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도의 회생신청
종전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주요 매입처이자 최대채권자인 채권자 A가 인수의향을 보이면서 재도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산 총계: 6,073백만 원
부채 총계: 9,175백만 원
계속기업가치
재도의 신청
종전에는 회생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었으나, 재도의 신청에서는 주요 채권자의 인수의향과 인가 전 M&A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제시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개시 이후 조사
개시 이후 조사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4,685백만 원, 청산가치가 3,685백만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약 1,000백만 원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1
채권자 A (대여금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2026. 06. 30.(제1차연도)에 현금 일시변제. 개시 후 이자는 연 9.377% 적용하여 동일 기일에 변제.
2
채권자 B (대여금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2027년(제2차연도)에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는 연 4% 적용하여 제2차연도에 변제.
3
채권자 C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현금변제. 90%는 2026. 06. 30., 1.2%는 2027년, 나머지 8.8%는 2028~2035년 8년간 균등분할 변제.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회생채권 변제계획
일반 회생채권 (대여금·상거래·구상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9%는 출자전환, 41%는 현금변제를 병행합니다. 현금변제 41% 중 3%는 2026년, 1%는 2027년, 2%는 2028년, 1%는 2029년, 13%는 2030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0%는 2031~2035년 5년간 균등분할 변제.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특수관계인채권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현금변제분 없이 전액 출자전환. 외부채권자의 회수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현금변제를 배제하고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의 시인액은 본세 863백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19백만 원, 합계 882백만 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이나 면제 없이 전액 현금변제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6 ~ 2029년 단계적으로 분할변제합니다.
연도별 변제 비율
주주의 권리변경
1
기존 주식 유지
인가결정일 현재 발행된 기존 보통주 61,000주에 대하여 즉시 주식병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출자전환 신주 발행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를 발행. 신주 효력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소멸합니다.
3
주식병합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여 회생 이후 자본구조를 정리합니다.
회생계획의 주요 특징
재도의 회생사건
종전 신청이 청산가치 우위로 기각된 후, 주요 채권자의 인수의향과 자산처분계획을 바탕으로 재신청하여 인가까지 성공한 사례.
자산 처분 중심 초기 변제
영업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장 부동산·아파트 등 보유자산을 2026. 06. 30.까지 처분하여 약 3,579백만 원의 초기 변제재원을 확보.
담보권자 전액 현금보장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 일반 회생채권은 59% 출자전환을 병행.